“기본권 침해 위헌” 판결에 “기본권 제한 예외조항 발동” 맞서(밴쿠버=연합뉴스) 조재용 통신원= 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의 토론토 시의원 감축 법안에 대해 법원이 기본권 침해라는 위헌 결정을 내리자 정부 측이 기본권 제한 입법을 허용한 헌법 상 ‘예외조항’을 발동, 판결을 무효화하겠다고 맞서 파장이 일고 있다. (서울=연합뉴스) 18∼20일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16일 오전 선발대가 육로로 평양을 찾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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